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.
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.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적절
25개 로스쿨이 개원
-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(LEET)를 통과하여 로스쿨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, 기존의 사법시험(사법고시)는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와 병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
기대와 요청의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,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,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,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
한국에서는 2007년 7월 '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, 로스쿨 제도가 시행됨.
2009년 3월 개교
로스쿨’) 도입배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.
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부족,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,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. 이러한 사항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. 나아가
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친 후에 판사, 검사, 변호사를 임용하게 된다.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로 변모하였지만, 아직은 사법고시를 통한 법률전문가 임용이 사회의 법률전문가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실태를 보인다.
- 미국 : 자신의 학부를 졸업을 한 이후에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,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
로스쿨이 개원했다. 한 학년의 정원은 2000명,교육과정은 3년이다.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. 로스쿨생은 대학 성적과 영어,법학 적성시험(LEET),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다. 첫해 입학경쟁률은 7.2 대 1이었지만 올해는 4.82 대 1로 낮아졌다.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 폐지된다. 그때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
로스쿨이 개원했다. 한 학년의 정원은 2000명,교육과정은 3년이다.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. 로스쿨생은 대학 성적과 영어,법학 적성시험(LEET),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다. 첫해 입학경쟁률은 7.2 대 1이었지만 올해는 4.82 대 1로 낮아졌다.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 폐지된다. 그때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
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불리며,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메커니즘을 띄고 있는 3년제 전문 대학원
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 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
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게 됨
현재의 사법연수원과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
「법학전문
한국 대학교 학부의 법과대학 정원은 1만 명 정도이다
1. 적정 변호사 수의 논쟁
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,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,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.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,000명이고,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, 700명